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

휴업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09.3.12일 이후 신고된 계획신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을 지원

•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지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