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모자보건법 제10조) 가.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심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사업주는 생후 6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구분	전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생후 6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
제외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거부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없음. 다만, 서명통보 및 협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 종료후 원직복직(500만원 벌금)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불리한 처우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 ․ 종료후 원직복직 ․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 ․ 연장근로 제한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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