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공동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단체교섭은 노사대립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서로 목적을 달리하므로 노사협의회가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인정되고 있는 노조의 역할과 기능은 전혀 제약받지 않습니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노사자율에 의해 설치 가능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노사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구성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위촉,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가 직접 선출합니다.

② 의장 및 간사

-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결사항 아님)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고, 회의준비와 사후처리를 담당합니다.

(4) 노사협의회 운영

○ 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회의소집은 의장이 하고, 소집통보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5) 노사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각호와 같으며, 반드시 의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이 가능하며, 의결하는 경우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의결사항은 동법 제20조 각호와 같으며, 단순한 의견교환이 아닌 노사대표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결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노사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③ 보고사항은 동법 제21조 각호의 1과 같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보고․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의․의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보고의무 미이행시 근로자 위원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