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로사란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이 경우 과로는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 과로에 대한 판례의 견해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즉,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은 ① 업무상 과로의 인정 ② 과로와 질병간 인과관계의 인정의 논리적 순서로 이뤄진다.

♣과로의 업무상재해 인정에 관한 여러 견해

①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완화(사실상의 추정)해 제반 사정 등 간접사실에 의한 인과관계(요건사실)의 입증을 허용하고 있고,

② 과로가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공동원인설)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완화된 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③ 근로자 본인 기준설을 택해, 평소 건강하던 근로자에 비해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사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음.

④ 또한 “업무상 과로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4751판결)”고 하여 업무수행성보다 업무기인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참조판례(1) -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경우,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09.01.15, 대법 2007두23439]

참조판례(2) - 망인이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였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08.02.28, 대법 2006두17956]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