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의 형태를 말한다(사업주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재원을 맡겨서 운용해야 함).

(2) 퇴직연금제는 노사에게 모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보다 세금이 적다. 기업이 도산해도 사외적립된 재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다(세금혜택).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적립함으로써 퇴직일시금 부담을 미리 덜 수 있다. 법인세 산정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노무관리 및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과 유사하다. 법정 범위 내에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퇴직금제에서 어떻게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가?

과반수 노동조합(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제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다. 두 가지 형태(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4) 퇴직연금제의 형태는?→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로 구분할 수 있다.

가)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별 계좌에 매년 사전에 약정된 기여금(연간 임금총액✕1/12)을 적립해 주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적정한 운용방법을 선정(금융기관이 운용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 정보를 설명해 줌)하여 운용한다. 근로자의 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기관의 운용방법 제시에 있어 주식․혼합형 수익증권에 대한 운용방법 제시가 금지되고, 원리금보장상품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도모).

연봉제․임금피크제,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일정사유 발생시(무주택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나)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은 연금급여(일시금 기준：근속년수✕30일분 평균임금)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급여지급을 위해서 사용자는 매년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