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연봉제하에서 월급에 퇴직수당을 섞어서 주는 것에 대해 종래 판례는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효력이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종전 행정해석(임금 68207－482, 1994. 8.1.)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그러한 약정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보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도의 취지와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하여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인정하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로 행정지침을 변경하였다(퇴직급여보장팀－1276, 2005.12.23.). 즉 새로 변경된 행정지침에 의하면 ①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하며, ②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요건 강화), ③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요건추가)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편, 판례는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7다90760). 그러나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