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시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구 회사 등에서의 종전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구 회사나 구 기업조직에서 임의로 유효하게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설회사나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로써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 청산 중의 회사가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채용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6, 2001다36504).

(2) 한편,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의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된다(대판 1991.5.28, 90다16801 ; 대판 1991.12.10. 91다12035 ; 대판 1992.7.14, 91다40276 등 다수). 예를 들어, (갑)회사의 사업 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되거나 (갑)회사가 합병되면서,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은 경우에 판례는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을 전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았다(대판 1991.5.28, 90다16801 ; 대판 1999.1.26. 98다46198).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의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위 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위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후의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1.3.22, 90다6645 ; 대판 1991.11.12. 91다12806 ; 대판 1992.7.14, 91다40276 등 다수).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