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임의퇴직이든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든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71다1033, 1972.4.11.; 대법원 2002다51555, 2004.6.25. 등).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취업규칙(징계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누진부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판례도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금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20309, 1994.4.12.). ☞ 그러나 감액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기간 동안 자신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그 일이 처리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받아야 되며, 퇴직금 지급채무와 임의로 상계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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