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몇 개월, 몇 일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근로계약 종료시까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 즉 실근로연수와 관계없는 재직기간을 의미한다.(※예：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판례)). 그러나, 재직 중의 군복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판례).

한편,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지만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그 이전의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수당)을 공제하여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보다 불리하게 산정하거나 실제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일부 제외하더라도 퇴직금누진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효하다(판례).

(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형식의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일용직근로자 또는 임시직근로자, 성과급․능률급과 같이 임금산정방법이 불규칙한 도급근로자 또는 수련의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 등도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87다카2268, 1998.6.14.). 일반채권의 시효규정(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92다20309, 1994.4. 12.). 그러나 감액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6:08 온라인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8-23 13:59:22 백업용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