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사람이 치유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로서,‘00.7.1.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 생활이 곤란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
는 기능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 그러나, ‘03.7월 시행령 개정으로 장해3급 상태의 두 손가락 상실과 조정1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허약한 경우가 수시간병 기준으로 신설되면서, 그 지급기준
의 형평성 논란 및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간병료 기준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문
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이에 ‘00.7.1. 전에 치유된 자에 대해서도 ’08.7월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해등급과 연계하여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등, 간병급여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고, 기준의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08.7.1.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간병급여의 대상과 인정기준에는 변동이 있으나
그 지급방식(고시금액 적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히 동 규정은 ‘08.7.1.이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08.7.1. 이후부터 간
병급여를 1/2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5-22 15:12:25 온라인상담에서 복사 됨]